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칼럼: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읽는 법

이혼 절차에서 가장 먼저 떼게 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도,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도 부부 각자의 증명서가 첨부 서류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마친 뒤에는 반대로 "내 이혼 기록이 어디까지 보이나"가 걱정이 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서류 문제를 묻는 분들을 위해, 이 칼럼은 두 증명서의 종류와 읽는 법,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제출할 때 고르는 요령을 정리합니다.

다섯 가지 증명서 가운데 이혼과 맞닿은 두 가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등록부 기록을 다섯 종류의 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게 합니다.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입양 관련 두 가지(입양관계와 친양자입양관계)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라면 한 가지를 더 알아 두면 좋습니다. 외국인의 기록사항은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외국 국적 배우자의 이름이 한국식 증명서에 어떻게 적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다른 나라 서류와 대조할 때 혼란이 줄어듭니다.

일반⁠·상세⁠·특정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혼인관계증명서라도 어떤 형태로 떼느냐에 따라 담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과 상세의 기재사항은 같은 법 제15조 제2항과 제3항에, 특정증명서의 근거는 제4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있습니다. 특정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와 본은 신청인이 넣기로 고른 경우에만 적힙니다.

이혼 기록은 어디에 나타나나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적히므로 지난 혼인과 이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혼인과 이혼까지 보이는 것은 상세증명서이고,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고른 과거 혼인만 담깁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규칙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당시 유효한 사항만 모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제21조 제6항). 생활법령정보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자녀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적힙니다.

이혼 기록 자체를 지울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계인 한쪽의 뜻만으로 그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에서 이혼한 뒤 한국 등록부에 아직 혼인 중으로 남아 있다면 지울 일이 아니라 신고할 일이므로, 외국 이혼의 국내 신고 문서를 확인하세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고,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그들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해 문서로 신청하거나,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한 경우처럼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발급 방식에 따라 범위가 더 좁아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제14조의2), 무인증명서발급기로는 본인 것만 뗄 수 있습니다(제14조의3).

가정폭력 피해가 있었다면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자신의 증명서가 그 사람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제14조 제8항),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해 지정한 사람 쪽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가려지도록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5조의2). 상담 과정에서 주소나 연락처를 지키는 방법은 상담 비밀과 연락 문서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제출을 요구받을 때 고르는 요령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쪽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밖의 용도로 써서도 안 됩니다(제14조 제5항). 예를 들어 어느 기관이 혼인 여부만 확인하려고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세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이혼 절차에 낼 서류라면 법원 안내를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한 통씩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어떤 형태로 떼야 하는지는 접수 전에 법원에 확인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일반⁠·상세 가운데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려 주면 서류 확인이 빨라집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안내 메인 화면에서 다른 질문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