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외국에서 한 이혼은 한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거나 해외에 머무는 동안 이혼을 마무리했다면, 그 결과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저절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 가운데는 "외국에서는 이미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에는 아직 배우자로 나온다"는 사정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요건, 신고 기한과 서류, 외국에 살면서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되려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국에서 승인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직권으로 살핍니다(같은 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사건에 대해 한국 판결이 먼저 확정된 뒤 외국 판결이 나왔다면 그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대법원 93므1051, 1068)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외국 판결로 이혼했다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곳은 그 지역을 맡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이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송달이나 교부보다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송달⁠·교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첨부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1. 판결의 정본이나 등본과 확정증명서(외국 법원이 이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했다면 그 증명서)
2. 진 쪽이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서면(판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
3. 위 서류들의 번역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2조), 판결 확정 소식을 들은 날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한국에서 받으려면

외국 판결이 이혼 외에 돈의 지급까지 명하고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신고와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한국 법원이 집행판결로 허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집행판결 절차에서 법원은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지 않지만, 확정되었다는 증명이 없거나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청구를 각하합니다(제27조).

외국에 살면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한국 국민인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맡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서류가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지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협의이혼 확인을 서울가정법원이 맡도록 한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입니다.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다면 길이 둘입니다. 국내 배우자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배우자라면 앞의 방법으로 부산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방식으로 서류를 만든 경우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안에 그 지역 재외공관에 등본을 내야 하고,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이라면 같은 기간 안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등에게 보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 다만 외국 방식만으로 이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이혼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거법을 정하는 순서는 국제이혼의 관할과 준거법 문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