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부산가정법원은 지원 없이 한곳에서

가정법원 관할표에서 부산은 본원 하나가 부산 전역을 맡고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형사 사건이면 동부⁠·서부지원으로 가는 해운대나 사하 같은 지역도 이혼⁠·가사 사건은 모두 부산가정법원 본원에 냅니다. 양산은 울산가정법원 관할로 적혀 있으므로 경계 지역에 산다면 접수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이혼했다면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만들었다면 3개월 안에 그 지역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본을 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 공관이 닿지 않는 곳에 산다면 같은 석 달 안에 국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우편을 보냅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로 이혼했다면 그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 요건을 갖추는지가 신고에 앞선 물음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분할연금은 따로 청구해야 받는다

국민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으며 자신이 예순이 되었다는 세 조건이 모두 채워진 뒤 다섯 해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이혼할 때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나 재판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제64조의2 제1항).

상담에서 털어놓은 사정의 비밀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현직이든 그만둔 뒤든 변호사의 법적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6조). 국적이나 체류 자격, 숨겨 온 빚처럼 꺼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 규정을 알고 상담에 임하면 됩니다.

오래 떨어져 산 사정을 이혼 사유로 삼을 때

오랜 별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말하는 그 밖의 무거운 사정에 드는지가 다투어지고, 이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권리에는 안 뒤 여섯 달, 생긴 뒤 두 해라는 시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제842조). 별거가 시작된 날, 연락이 끊긴 날, 생활비가 끊긴 날을 따로 적어 두면 기간을 따지는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국제 사건이라면 별거가 시작된 나라와 그 뒤 머문 나라도 함께 적어 두면 관할과 준거법을 따질 때 다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