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오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결정을 미룬 채 따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몇 해가 지나면 "이 정도면 이혼한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어지지만, 법은 별거 기간의 길이만으로 혼인을 끝내지 않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오랜 별거를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해, 이 문서는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는 동안 무엇이 그대로 이어지는지와 별거 기간이 다른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별거가 길어도 저절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따로 살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지만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부싸움 끝에 잠시 집을 나간 경우처럼 일시적인 별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혼인이 끝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8조). 따라서 별거가 십 년을 넘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고, 그 상태에서 생기는 법적 효과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동안 이어지는 것

이 가운데 부양과 생활비 문제는 별거가 길어질수록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동거 장소나 부양, 생활비용 부담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그 처분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별거 중 배우자 이름으로 생긴 빚이 걱정이라면 배우자 빚과 내 책임 문서에서 일상가사 채무의 범위를 먼저 보세요.

이혼 대신 별거를 이어 가기로 했다면, 생활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지, 자녀를 누가 어떻게 돌볼지, 함께 살던 집은 누가 쓰고 관리비는 누가 낼지를 서로 확인한 내용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 정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날짜와 함께 문자나 메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그동안의 생활 형편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별거 기간이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계산할 때의 혼인 기간에서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이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법률상 혼인이 이어진 기간과 연금에서 인정되는 혼인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황혼이혼과 분할연금 문서를 참고하세요.

재판상 이혼. 별거 자체가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로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있는지는 판례가 말하듯 혼인을 계속할 의사,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뒤의 생활 보장 등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대법원 90므1067).

재산분할. 판례는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99므906). 별거가 길어지는 동안 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계산의 출발점을 잡기 쉽습니다.

오래 별거 중이라면 적어 둘 것

1.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계기, 그 뒤 다시 함께 산 기간이 있었는지
2. 별거 이후의 연락⁠·방문,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고받은 기록
3. 집이나 예금처럼 큰 재산의 명의나 금액이 바뀐 시점
4. 지금 바라는 방향: 이혼을 할지,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만 정리할지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이혼을 미루고 따로 살아 온 경우를 생각해 보면, 1번과 3번의 날짜가 분할연금과 재산분할 계산에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이 네 줄을 먼저 보여 주고 어떤 방향이 내 생활에 맞는지 묻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