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부산가정법원은 어느 지역 사건을 맡나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은 대개 부산과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살거나, 배우자가 부산에 살거나, 부산에서 함께 살다가 한쪽이 다른 도시로 옮긴 경우입니다. 울산⁠·양산⁠·김해처럼 생활권이 이어진 곳에 사는 분이라면 "부산가정법원에 내면 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부산가정법원이 맡는 지역, 인접 지역의 담당 법원, 그리고 사건마다 법원을 정하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이 맡는 지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와 부산가정법원 누리집의 관할구역 안내를 맞추어 보면, 부산가정법원의 가사사건 관할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가정법원에는 지원이 없어서 부산광역시 안의 가사사건은 한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같은 법 부칙은 부산가정법원 설치를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전날까지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걸려 있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경과 규정도 함께 두었습니다.

인접 지역은 담당 법원이 다릅니다.

가정법원이 아직 없는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맡습니다(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관할구역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서류를 내기 전에 부산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을 낼 법원은 주소 이력으로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한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부산과 인접 도시를 예로 들어 그 순서를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경우라면 소를 내는 사람이 울산에 살더라도 상대방이 사는 창원 쪽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사는 곳"보다 "두 사람이 어디에 살아 왔는지"가 먼저 따져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첫 접수에서 헤매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혼 소송만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부부 사이의 부양에 관한 처분처럼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사건은 가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심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혼과 함께 이런 청구를 한꺼번에 낸다면 같은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소를 낸 뒤 한쪽이 이사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한쪽이 다른 도시로 옮기는 일도 흔합니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고(민사소송법 제33조), 가사소송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부산가정법원에 적법하게 낸 사건이라면 나중의 이사만으로 담당 법원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을 주소가 바뀌었다면 곧바로 법원에 알려야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다른 기준을 씁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운데 한 곳을 맡는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부산에, 아내는 양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부산가정법원과 울산가정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고를 수 있고,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다른 곳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모두 국내에 살지 않는다면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같은 항 단서).

외국과 얽힌 사건이라면 두 단계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한쪽이 외국에 산다면, 먼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따지고 그다음 국내의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를 정하는 순서가 됩니다. 첫 단계의 기준은 국제이혼의 관할과 준거법 문서에 정리했고, 외국에서 이미 끝난 이혼을 신고하는 방법은 외국 이혼의 국내 신고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두 사람의 주소 이력과 국적을 함께 알려 주면 관할 검토가 한 번에 끝납니다.